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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내일이면 늦으리” 여야 국한 대치국회 여야 추경계산 두고 ‘극한 대립’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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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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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젊은이들과 민생에 희망을 부어넣을 미래 희망 자금인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날인 17일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야3당은 추경예산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국회는 극한 대립 양상이다.

18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에 더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물밑에서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먼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막는 것은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추경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당 관계자도 이날 언론과의 대화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모두 더는 처리를 늦출 수가 없다”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회 안행위의 경우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추경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주요 쟁점 사안의 경우 당 차원의 찬반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의장 라인도 필요시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문제의 경우 각 당 정책위의장이 전권을 갖고 안행위 간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경우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을 원안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예비비 활용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실제 집행이 너무 늦어진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안전 등과 관련돼 필요한 인력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증원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면서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조직법 역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정말 최소화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은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추경안이 갖고 있는 법적 흠결이나 공무원 1만2000명 뽑기 위한 추경은 수정하겠다”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식의 추경안은 주먹구구”라며 “공무원을 뽑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받은 기재부 예산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4500명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최소 1200억원 소요 예정이라 한다. 공무원 평균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7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인상분과 정년까지의 급여, 연금까지 포함하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불량 추경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 부담이 가증되는 추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추경 내용 중 일자리 직접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공무원 증원과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해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또한 “추경의 법적 요건이 구비됐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추경 심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나아가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우리 당이 대안 추경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해서는 AI 대책,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항목 등을 추가하는 협의를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겠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당장 깎을 계획이 없다”면서, 심지어 “내년 공무원 선발을 위한 예산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는 야당과 논의도 더 해봐야 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다시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요구들을 잘 녹여서 추경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의,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자정을 넘겨 0시36분쯤에 산회한 뒤 추경안을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예결위는 어제 16일과 오늘 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18일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추경 예산이 갈길은 첩첩산중이다.


<사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추경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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