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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 아냐, 가계최저소득제다”하태경 신율 합창으로 “바른정당이 바로잡겠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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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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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바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외부자둘에게 듣는 바른정당의 진로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바른정당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른비전이라고 한다”면서 “바른비전 1-2호에 이어 바른비전 3호부터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7530원 인상 결정과 관련해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으로 ‘가계 최저소득제’를 제안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바른비전 1호로 민주열사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바른비전 2호로 종북몰이 청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혜훈 신임 대표의 행보는 과거 보수 정당이 등한시 했던 민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바른정당 당사에서 신율 명지대 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을 초빙하고 정책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의 긍정적인 면은 너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최저임금제로 너무 급격하게 1만원을 올리면 대량 실업이 초래된다”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지금도 올해까지 6470원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거의 230만명 쯤 된다. 법적으로 내년에 7530원을 강제하게 되면, 미리 해고를 하게 돼 최소 10만명의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산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취지를 살리면서 좋은 방법이 있냐. 대안이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또한 사회적 소득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 임금 중심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중심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가계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계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원 정도(4인 가구는 300-350만원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은 두 부류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집은 (1명이 최저 임금을 못 받아도) 가계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된다”면서 “문제가 되는 가구는 1인 가구”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나아가 “가구별로 소득을 보장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1인가구는 150만원, 4인가구에는 350만원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바른비전위원회가 설계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부인사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과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를 초대해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는 것보다 개혁 보수로서 자강론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진보성향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 대 한국당’ 대립 구도에서 자유한국당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와 맞서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보다는 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손잡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율 교수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함과 아울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그러면서 “보수세력 통합에 무조건적으로 매달리기 보다는 개헌 아젠더 선점을 통해 바른정당의 이념 특성을 부각시키고, 좌우로의 외연확대를 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미래가치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면서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압도적으로 (미래가치가) 높다. 우리당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의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혜훈 신임 대표의 의중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바른정당 지도부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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