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어 김상조까지 이재용 흐름 끊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럭비공으로 알려져 있는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 법정에 핵심 증인으로 나선데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까지 이재용 재판에 등장했다.

정유라 이어 김상조까지 이재용 재판의 흐름 바꿔놓은 거다.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연차를 내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나란히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대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재판에서 작심한 듯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앞서 법정에 전격 나타난 정유라의 돌발 증언과 함께 재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삼성 저격수가 대거 등장한 모양새다.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삼성측으로보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각종 법률적 해석을 곁들여 가면서 재벌 총수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공들인 재판에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 저격수 세 명이 동시에 막판에 등장한 거다.

일단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출석했다. 물론 전문가 증인이라고 해서 사실 직접적인 증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삼성의 합병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증언을 했을 뿐이다. 김상조 위원장 증언은 증거로서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적 증거를 첨가하려는 특검의 의지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합병 자체가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은 지켰다고 주장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는 비중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거다.

이런 대목을 김상조 위원장은 전문가적인 증언을 했고, 이는 재판에서 전문가적 상황들을 증언했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공론이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의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없는 사건인데 뇌물죄 역시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의 실토와 뇌물 물증이 없는 경우라는 거다.

뇌물죄 성립 여건 가운데 또 하나 부정한 청탁은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실토하지 않으면 직접증거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간접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퍼즐을 맞출 것인데, 김상조 정유라의 진술이 또 하나의 정황증거가 나온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신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나온 것이고, 박영수 특검의 존재감 역시 ‘재벌들의 저승사자’ 이게 박영수 특검 별명이다. 이에 더해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들의 저격수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저격수 투톱이 출동을 한 거다. 김상조 위원장의 이날 출격은 확실하게 정황증거가 맞다. 직접증거는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를 다시 돌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법한 사안이 이미 벌어져 있다. 권력이 지시를 하고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을 승인을 해서 국민들의 많은 피땀이 사라졌다.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집행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받고 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은 거다.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부당한 지원을 했다.

결국 삼성물산을 돕기 위해 불이익을 끌어안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결과물이 삼성의 합병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위법이 없겠는가? 지금 이미 세네 개의 고리 중에 한두 개가 불법으로 이미 처벌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즉, 정경유착 구조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전문가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것은 김상조 위원장 본인 얘기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다.

[앵커] 어쨌든 간접증거든 직접증거든 이 퍼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맞춰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른바 우병우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럭비공이라 불리는 정유라다. 최근엔 뛰는 장시호 위에 나는 정유라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정유라의 돌반 행동은 이재용 재판엔 치명타를 입혔다.

정유라가 특검과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집에서 나서는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유라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인 등 변호인단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박영수 특검이다. 정유라의 협조에 대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사실상의 납치다”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집을 나서는 CCTV를 공개했다. 정유라는 CCTV화면상에 나타난 시각이 지난 12일 새벽 2시 6분에 집에서 나와서 특검 관계자를 만나서 차를 타고 바로 이동하고 이날 오전 이재용 재판 출석했다.

정유라는 7시에 법원에 갔지만 재판은 10시부터 출석을 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만 3시간이고, 집에서 나와 법원 증인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5시간 동안 정유라의 행적이 묘연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법정에 나올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라는 화면속에서 주저없이 대기하던 차량으로 달려갔다. 세간에선 이를 두고 이른바 007급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에 대해 변호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정유라가 묵고 있는) 미승빌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입수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정유라가 7월 12일 새벽 2시 6분쯤 주거지 미승빌딩을 혼자 빠져나와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특검 관계자로 보인다.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자동차가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마치 미리 약속이나 된 듯이 쏜살같이 내려가 그 남자가 인도하는 대로 차를 타고 즉시 사라졌다. 특검 관계자가 정유라를 데리고 모 호텔로 갔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지금 특검에서 이루어진 이 전근대적인,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생각하니깐, 이건 보쌈증언이다. 이거 아마 해외 토픽감 아니겠나?”라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박영수 특검을 향해 쏟아냈다.

이경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쌈증인’이라는 건데, 이는 곧 강제납치, 강제구인한 증언이다 이런 뜻이다. 하지만, 이런 반박으로만으로는 재판에서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고, 법원에서는 정유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삼성에서 말을 세탁한 것이 핵심이다.

이경제 변호사가 분기탱천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유라를 강제구인했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나오거나 특검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했다는 점이 나오면 그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서 정유라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현재 그런 증거는 안타깝게도 이경제 변호사측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새벽 2시 6분에 차를 타고 갔다고 해도 납치됐다는 증거는 없는 거다.

이경제 변호사가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정유라가 자발적으로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이다. 기다리고 있던 상대를 보면서 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꾸벅 인사까지 한다. 그렇다면 결코 납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유라가 왜 이런 행동과 법정 증언을 했을까를 살펴봐야 한다. 1차적으로는 아마 정유라 입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어차피 자기의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또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면 매우 낭패가 된다.

또 하나는 특검 도우미 장시호를 보니까 자유의 몸으로 잘 살고 있다. 최순실의 딸로서 우리나라에서 살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운이라는 생각도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아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고 정유라 자신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이 혐의 그리고 전체 여론, 이걸 좀 더 반전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에서 엄마가 시킨대로만 따라가다가는 정유라 자기도 함께 가기 때문에 장시호를 보면, 장시호가 특검 도우미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론이 많이 좋아졌고, 현재도 유일하게 자유의 몸이 됐다. 장시호 개인의 흠결들도 어느 정도 탈색이 됐다. 정유라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도 특검에 협조를 한다면 국민들 시각도 달라질 수 있고, 자신에게 씌워질 법의 올가미도 어느 정도 가벼워져 집행유예 등 구속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친모인 최순실은 광분했다. 심지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격분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겨우 감방 밖에 있는 유일한 연락책이 특검에 협조하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니 최순실 입장에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이나 박근혜, 최순실은 지금까지 서로 위법상황에 대해 몰랐다, 무관하다, 이건 비선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상황에서 정유라의 입에서 삼성과 이야기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어찌 보면 삼성을 꼼짝 못하도록 저격한 거다. 그 결과가 결국은 엄마인 최순실과 삼성과 박근혜를 모두 다 꼼짝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발언을 쏟아낸 거다.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정유라에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