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노조파괴 범죄 비호자를 청와대 비서관 임명?!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 조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

박형철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에 대해 청와대는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박근혜 정권의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 배제되었고,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 왔다. 청와대는 박형철 전 검사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뜻밖에 촛불민심을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 비서관의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 관련,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면서 “박형철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했고, 그 이유로 결국 2016년 1월 검찰 옷을 벗었기에 반부패비서관으로 적임자라는 안팎의 평가”라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제는 검찰을 나와 박형철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박형철 변호사의 행적”이라면서 “박형철 변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갑을오토텍이 박형철 변호사를 사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과 인맥이 노조파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면서 “공안검사 시절 반부패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박형철 변호사는 갑을자본의 대리인으로 노조파괴에 굴복하지 않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고소.고발하는 각종 노조 탄압사건을 도맡아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갑을오토텍지회가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 한 자”라면서 “박형철 변호사의 충실한 역할로 오로지 노조를 지키려고 하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박형철 비서관 관련 사실을 들춰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범죄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자본에 치우 친 보수적 법원마저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했겠는가. 현재 구속수감중이다”라면서 “갑을오토텍은 2015년 전직 경찰출신 등 용역깡패들을 불법 고용해 회사노조를 조작하고, 공장안에서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악질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했고, 전 대표이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넘게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결국, 지난 4월 18일 갑을오토텍지회의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아직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이날 비판적인 논평을 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1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벌써 잊어먹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더해 현안관련에 합의하면서, 작년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을 포함한 6개항에 대해 야권공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당사자를 청와대 요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박형철 변호사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더욱더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고통과 눈물엔 단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공감마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 되었다.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박형철 비서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하는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문재인 새 정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전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이고 심각한 인사사고”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박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이 반부패비서관이 되었으니 갑을오토텍 자본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생각하니 끔찍하다” 박형철 비서관 임명 철회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덧붙여 “똑같은 인사참사를 예방하기 덧붙인다.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으로 물망에 올렸고, 지금도 여러 자리에 오르내리는 신현수 변호사다. 김앤장 소속이다. 김앤장은 이명박근혜정권 내내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에 실질적 기획과 실행을 담당해온 국내 최대의 자본비호 로펌이다. 신현수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이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2015년부터 갑을자본의 대리인을 한 자이기도 하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특히, 2015년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압수수색 직전에 이루어진 카톡 문자메시지 삭제 등 온갖 증거인멸에 깊이 관여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이런 자를 새 정부 요직의 후보자로 거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따끔히 경고했다.

한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 대전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담박 변호사 등을 두루 거친 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