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징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 미국인 외교관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제재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완전히 적용된다면 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중에서 '중대한 한걸음의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주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을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에도 전달했다.

러시아의 경우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를 미뤘지만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 결의안은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유엔은 30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현금줄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다.

외교관들은 이 제재안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4억달러어치 또는 750만t 규모로 제한함으로써 최소 62%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2270호 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목적인 경우 석탄 수출을 허용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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