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트럼프, 방위비 인상 요구하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방미 중인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전하며 “만약 인상요구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기에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여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명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밝혔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김시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측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답변을 하셨음을 인정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청장께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