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