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령 같은 상황 없을 것" 일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에서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박근혜 계엄령’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면서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대통령을) 흔들지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계엄령 선포설’과 관련 “시중에 별 정보가 다 돈다. 제가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박 대통령은 18년 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을 몸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