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이 다 하지 말라는데 왜 진행하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목소리가 높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등은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느냐?”고 박근혜 정부가 한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몰래 진행하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와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도 이날 정오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또한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평화행동은 다시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화행동은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면서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행동은 아울러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월 9일)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찍이 지난달 27일에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를 오늘 서울에서 개최한다”면서 “졸속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 장성출신인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다.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면서 “그런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박근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7월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성명 말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의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