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유 조목조목 따져보니 “많아도 너무 많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근혜 탄핵 사이트가 생겼다. 이곳엔 “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서두로 시작한다. ‘박근혜 탄핵 추진위’라고 밝힌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발의 요구서명)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집권 후 대선공약을 사기수준으로 파기했고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경제는 파탄 지경”이라고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나열했다.

박근혜 탄핵 추진위는 이어 “인사 참사, 누리과정파행, 메르스 무능력대응, 사대강 방치등 국난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게다가 세월호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면, 사드MD에 큰 세금이 들어간다면, 일본군 성노예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최근 벌어진 국민적인 현안도 언급했다.

박근혜 탄핵 추진위는 나아가 “그 외에도, 미군기지 탄저균 등 세균무기 반입 및 실험 묵인,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사대정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구실 허용, 쉬운해고 낮은 임금 노동개악, 경제파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국민을 IS 라며 적으로 규정, 정윤회 최순실 만만회 비선조직 국정농단 등 탄핵사유가 너무 많다”고 열거했다.

박근혜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25일 '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박근혜 탄핵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25일 '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박근혜 탄핵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 추진위는 다시 “여기 헌법을 위반한 법리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다. (헌법 제65조)”면서 “1)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7, 59, 9조 85, 86, 60조등 위반), 2) 개성공단을 강제폐쇄 하였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헌법23,76, 89, 126조, 개성공단법 제1조 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 20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개입 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 60조 등 위반)”이라고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박근혜 탄핵 추진위는 나아가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고 민중이 곧 국가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시라. 지금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 정치인은 친일파처럼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함께 하자!”라고 호소했다.

이 박근혜 탄핵 사이트가 개설된 곳은 구글의 게시판으로 생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순실 대통령 연설 파일 관련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개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동참했는지도 알 수는 없다.

다만, 박근혜 탄핵 사이트는 그간 진보진영이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관련 법률까지 검토를 마친 상태여서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지 하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박근혜 탄핵 사이트에 서명할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는 전날인 24일 JTBC 뉴스룸에서 우연히 입수한 최순실씨 것으로 보이는 테블릿 PC에서 수백건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25일 오전부터 사태는 일파만파 확신됐고, 국회 여야는 이날 발칵 뒤집혔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청와대 관련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이제는 청와대가 해명해야 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김용태 의원을 필두로 이정현 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과 진보진영에서는 일찍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SNS에서는 ‘박근혜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및 하야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