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홍보용으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20만9000원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엘지전자 에이치에이(HA) 사업본부장(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 연결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