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압도적 대응 직면하게 될 것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1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확장 억제’ 등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本土)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2+2 장관회의 산하에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확장억제 관련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2+2 장관회의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미국 측은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추가했다.
케리 국무 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미국은 자신을 방어하고, 또 한국을 포함해 동맹들에 약속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드를 가능한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또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나는 이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전방위적 대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카터 국방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은 흔들림 없으며 이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위 능력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마라.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장관과 우리 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제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