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권능 도전에 대한 강력 경고”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규탄에 대해 유엔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신규 결의를 협의 중인 가운데 유엔의 권능에 도전하는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안보리가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이날 오후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미국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비공개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심각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6∼8차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국제사회 상식과 예양을 벗어난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언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지난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관 당사국들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화 대변인은 우선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기존) 안보리 결의에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 정세 아래에서 유관 당사국이 자제를 통해 서로 자극하거나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점, 그리고 그와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5차례나 채택이 된 대북 결의에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실패로 끝난 이번 무수단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북한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리는 "상황을 상세히 모니터해 향후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5일 낮 12시33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 초만에 공중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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