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한국식 이름도 쓰지 마라"부터 "도망칠 땐 언제고"… 식지 않은 공분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달 30일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과 법률대리인 측은 고민 끝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17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영구적 조치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유승준 항소 소식에 네티즌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공분을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븐 유라고 정확히 써줘라. 한국 버렸으니 한국식 이름 쓰지 마라", "왜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것을 모르지?", "도망칠 땐 언제고", "스티브 유 받아주면 내 아들도 군대 안 보낸다"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반면 "감싸는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건 있다", "한때 유승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너무들 하네. 편법천국인 나라에서", "15년이나 못 오게 했으면 됐잖아" 등 유승준의 입국 제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