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산 사하·양산·제주 금명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태풍 '차바'로 큰 재해를 입은 경남 양산시와 제주도, 부산 사하구를 이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제4차 차바 피해 대책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금액이 확실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금명간 발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크진 않은 울산 중구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안되더라도 재난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정부 부처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남 양산과 제주도, 부산 사하구는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인 7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태풍 차바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또 태풍 차바에 의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차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2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경북 양산, 제주도, 부산 사하지구는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을) 충분히 기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해 금융지원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요율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하고 긴급경영지원 자금도 제공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판촉 행사를 지원한다.

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자치부가 새마을 금고를 통해 전 지역의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했다. 태화시장 부근 지역은 피해가 특히 극심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진흥공단에서 판촉행사를 갖춰 빨리 이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료 감면도 추진된다. 울산 중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보류됐다. 다만, 당정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조사를 완료한 지역의 피해 내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훨씬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울산 중구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실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을 정부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안효대·정갑윤·박맹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주영섭 중소기업청장·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울산 중구 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전기요금 감면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 중구 지역 유수 펌프장 개선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울산 태화시장의 주차장 신설, 천장 설치, 아케이드 조성, 시장 진입 도로망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