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증가할수록…OECD 비교해보니? '맙소사!'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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