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낮추려면 에너지 산업 구조개선 필요하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15일 공기청정기 필터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고,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정책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농도 저감 관련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환연)은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인구 100만 명당 조기사망자 수가 1,109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방독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인 서울환경연합 소속 이민호, 한자원 활동가는, ‘오늘 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벌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60년에는 방독면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될 것이며, 방독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무서워질 것 같으냐?’는 물음엔 “그렇다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면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과거에 미세먼지 원인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도심에서의 개인차량 등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이 있었지만, 2016년에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시행) 하지 못했고 디젤(경유) 개인차량 활성화 막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지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국민이 피해 고통 등을 체감을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탁상에서 탁상공론으로 이뤄진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전에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미세먼지 원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를 규제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미세먼지 원인) 부분을 개인적인 책임, 책임을 시민들에게 넘기는 듯한 대책”이라면서 “그런 것은 실생활에서 실현해야 되지만,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몸통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가(價)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문제는 건강한 사람보다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각종 질환을 (일으켜) 악화시킬 수 있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주요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언 팀장은 이어 “지금은 법적으로 미비 돼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와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등이 뒤따라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고 해도 신규증설이 5배가 넘기 때문에 절대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증설금지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투자가 미비하다”면서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만 하더라도 활성화 시키면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고, 기존에 원자력 업계라든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산업계 입장이 강경하다”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장애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김동언 팀장은 이에 대해 “오래된 뿌리박힌 산업이고,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과거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에너지 활용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