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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해프닝 “또 옹달샘이냐? 논란거리 퐁퐁!”유상무 성폭행 신고 되면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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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9  0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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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상무 성폭행 의혹이 논란이다. 유상무측은 여자친구 해프닝이라지만 유상무가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 유상무 여자친구가 신고했다 취소해서 사건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상무 성폭행 의혹을 경찰이 인지한 만큼 유상무나 신고자인 여자치구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과거의 경우 성폭행은 친고죄여서 신고를 취소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많은 사회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면서 성폭행 관련 친고죄는 2013년 6월 완전히 폐지됐다.

성폭력 관련 범죄 친고죄 폐지 수순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1월22일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해 처벌하던 친고죄 조항과 설령 조사가 끝나고 범법 행위가 소명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뜯어 고친다.
   
▲ 유상무 성폭행 의혹 관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18일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상무 경찰 출두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이날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향후 성폭력 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후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만 보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던 과거 조항까지 삭제해 성범죄 관련 국가가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건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상무 성폭행 해프닝 사건이 이와 같은 이유로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무 성폭행 관련 논란을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은 사실적으로 유상무가 아닌 성폭행 피해 신고자 20대 여성이다. 유상무는 이 여성을 여자친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유상무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 20대 여성이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로써 법률적으로는 유상무와 이 여성 모두 경찰에 ‘성폭행’ 관련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따라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상무가 이 여성을 성폭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상무는 법적으로 성폭행 사건선상에 놓인 것이다.

둘째, 이 여성은 다시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을 5시간 만에 취소했다. 신고를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설명했듯 성폭행 관련 사건은 친고죄도 폐지됐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역시 폐지됐다. 법률적으로 유상무와 이 여성이 조사를 받을 수 받게 없게 됐다. 이런 경우 경찰은 유상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게 된다.

셋째,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여성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고를 했던 취소를 했던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들어가면 여성의 입장과 유상무 입장, 경찰의 판단이 각각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일단 경찰은 유상무 성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 근처까지 출동한 것으로부터 여성의 취소까지 일련의 수사과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목 또한 철저한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만일 유상무 여자친구의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공권력을 낭비한 것과 관련 처벌 내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찰 역시 “성폭행 관련 사건의 경우 이젠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가 취소를 했더라도 유상무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유상무 성폭행 의혹 해프닝 관련한 법률적 다음 단계는 현재 유상무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은 오히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성폭행 관련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을까?

유상무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여자친구와 지인들이 모여 함께 술을 마셨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여자친구는 많이 취한 상태였다. 유상무와 여자친구는 숙박업소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유상무의 여자친구는 유상무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시 아침 8시30분경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새벽에 신고한 내용을 취소했다.

유상무와 여자친구 관련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향후 발생할 가능성들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둘 중 하나가 된다. 실제로 유상무의 성폭행이 있었다면 유상무의 인생은 매우 험악한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반면, 이 여성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다 취소했다면 이 여성 역시 타격과 비난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미 현재까지만 해도 유상무의 이미지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때문에 철저한 경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특히, 유상무가 속해 있는 ‘옹달샘’은 가뜩이나 과거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사고샘’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게다가 이번 유상무 성폭행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말썽 많은 옹달샘에 대한 팬들의 더 따가워진 눈초리 또한 고스란히 옹달샘이 감내해야할 몫이 됐다. 그야말로 한 네티즌이 관련 기사 밑에 달아놓은 댓글 “옹달샘 사고뭉치들, 사고샘이 솟는다 퐁퐁퐁!!”과 같은 모양새가 되고만 것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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