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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도종환 “야당과 한국사 집필진이 정부 고소할 것”교과서 국정화, 결국 법정으로 대규모 싸움 불가피할 듯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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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5  0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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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은혜·도종환 황교안과 황우여가 대국민 분열조장 성토, 유은혜·도종환 황교안과 황우여 고발할 것, 유은혜·도종환 새누리당과 정부 법률검토하고 있다. 유은혜·도종환 허위사실유포와 국보법위반 법률검토중 - 기사 요약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도종환 위원장이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현행 한국사 교과서 필진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14일 국회 원내대표실 도종환 의원 기자간담회에 배석 정부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현수막 내용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과 정부 관료들의 허위사실 유포의 1차적 피해자가 집필진들이기에 야당과 집필진이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고발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유은혜 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교과서가 왜곡됐다는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을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유포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할 것을 당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이날 전날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발언한 내용을 해당 교과서를 직접 들고 나와 조목조목 따져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황교안 총리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대정부질문 답변을 한 듯 하다”며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은) 현행 교과서 내용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히 “황교안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 당시 기술에 있어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돼 있고, 북한군의 양민학살 기록은 없어 좌편향됐다’고 말했는데, (교과서 내용을 갈무리한 피켓을 들고)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군이 함남 함흥, 전남 영광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라는 현수막의 경우 완벽한 허위사실유포 및 교과서 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에 대해 반대파를 숙청,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했고, 우상화에 이용했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역시 해당 교과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 덧붙여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었다면 인지한 당시에 국보법으로 관련 인사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국보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부와 교육부가 묵인해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은 나아가 “교과서 현행 내용에 기초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 아닌 것들로 국민들에 전달해 심각한 사실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 기술하고 있다는데 교과서 남침에 명확히 기술하고, 북한 전면 남침이라고 교과서마다 다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다시 “예를 들어 ‘미래엔’에서 편찬된 한국사에는 남북 모두 6.25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됐다고 발언했다”며 “해당 교과서들은 오히려 북한의 남침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에는 6.25 관련 부분에 있어 북한의 전투명령에 대해 적고 있고, 6월 22일에 이미 작성된 세부 전투 명령 부분도 있다. ‘북한의 사단별 화력별 국군 몇사단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상대하나’라고 기술되어 있어, 당시 북한이 남침을 위해 전쟁준비에 얼마나 치밀했는지, 북한이 이정도로 상세히 남침준비를 했다는 것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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