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에 혜택주며, 서민에게는 혈세 뜯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홍종학 “박근혜 친재벌·반서민 정책 경제 망쳐”, 홍종학 “박근혜 최경환 부총리, 대기업외평기금 특혜대출·법인세공제감면 특혜 등 친재벌 정책”, 홍종학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직장인 연말정산 세금·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쉬운 해고 등 반서민 정책”, 홍종학 “박근혜 정부는 성장률 저하·서민경제 파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 기사 요약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반서민 정책으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망쳐 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경제 전문가)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서민을 위한 소독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친재벌 정책 특혜로 재벌 대기업들은 7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고 오너일가와 경영진이 억대 연봉을 누리고 있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만 얇아지고 또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바람에 소득-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률 회복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스스로도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국가부채 급증 등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반서민 정책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문제점을 추궁했다.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한 5가지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대기업 외평기금 특혜대출 △법인세 공제감면 특혜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특혜 사면 △법인세 정상화 반대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통한 자금지원 등을 꼽았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기재부가 추진한 ‘반서민 정책’의 사례로 △담뱃세 인상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인상 △영세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전통시장 고액 상품권 발행 중단 △쉬운 해고(일반해고법) 등을 지목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기재부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최저임금 10% 인상 △생활임금제 △고용장려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무자·파산기업 회생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위반 처벌 △대형마트 중소도시 신규입점 제한 △고교 무상교육 △화상경마장 개별소비세 신설 △신혼부부 집한채법 △연대보증금지 등 새정치민주연합과 홍종학 의원이 제시하고 추진한 친서민 정책과 법안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 정책에는 이처럼 적극적이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이토록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런 정책의 결과로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 710조원이 쌓였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정부는 재정파탄에 이르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서민경제는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경제를 망치는 이와 같은 친재벌·반서민 정책을 중단하고 중산층·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