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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3년 거주 청년에게 년 1백만원 청년배당”“박근혜의 청년펀드는 해결 못해, ‘청년배당’으로 해야 한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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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1  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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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박근혜 ‘청년펀드’ 모자라, ‘청년배당’으로 하자”
이재명 “성남 3년 거주 청년에게 년 1백만원 청년배당”
이재명 “청년시대 이렇게 어려웠던 적 없어. 희망 주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가 젊은 청년층에게 희망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에서 24세까지의 모든 청년에게 해마다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정책을 시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이에 더 나아가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이날 이재명 시장이 선언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을 지급 대상으로 하되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내년에는 만 24세 1만1300명부터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첫해인 내년도의 필요예산은 113억원 가량”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으로 “만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 전체 지급대상은 6만6000여명, 소요예산은 660여억원 가량”이라며 “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금의 성남시 부담금 수준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없는 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혀, 향후 지자체차원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청년배당’의 의미를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이라고 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하여 “첫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중앙정부조차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기도 하다”고 해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둘째,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한데, 이는 성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 하나”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이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청년용돈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렇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선언한 ‘청년배당’ 시행에 있어 괄목할만한 것은 지급방법이다. 청년배당의 지급 방법은 현금이 아닌 성남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청년 배당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지방정부가 예산을 아껴 시행하려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 무상 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성남표 복지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를 언급하며 “청년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청년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은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날선 지적도 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만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할 경우 소요될 전국적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청년배당을 채택할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이 외국에서 시행된 사례를 묻는 질문에 “알레스카주에서는 청년배당 뿐만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석유 가스 등에서 생기는 수익을 모든 주민들에게 주고 있고, 유럽은 학생 청년 계층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라며 “본래 이 정책은 아이디어는 진보진영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불합리한 양극화와 불균형 등 심각한 한계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기본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성남시는 시행할 필가 있다고 본다”고 ‘청년배당 정책 시행’에 대한 소신 있는 정견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만일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협조·협의해 풀어나가겠다”면서도 “정부도 (이재명 시장이 제안한 청년배상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정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시의회에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시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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