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이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무엇?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가능할까?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청와대 반응은?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과연 최상일까? - 기사 요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그간 김무성 대표가 당내 친박계로부터 부단히 반대 압력을 받아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의 근간이 되는 도구로써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천 방식이다.

아울러 양당 대표는 만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일부 정당에서만 시행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는 또한 이날 합의한 한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당내 반대 목소리를 무릅쓰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무게감을 얻게 됐고,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한 수 보태준 셈이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압력을 행사해왔던 청와대와 친박계가 이날 합의를 두고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친박계의 의석과 위상이 줄어들 수 있어, 집권 3년차인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 문제를 두고 그간 김무성 대표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말기에도 안정적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면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반대와 당내 입지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안심번호를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방식이다. 즉 당원이 아닌 모든 유권자들의 의사를 물어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암호화된 일회성 번호이자 유효기간이 설정된 번호다.

때문에, 정당이 필요한 여론조사나 경선을 치를 때 필요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는 선거구별 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인데, 이는 바로 정당에 제공되는 유권자의 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참여한 유권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은 암호화 작업이 없다면 기존의 유선전화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에서 고의적으로 여러 회선을 신청해놓고 이를 하나의 이동전화로 착신해, 결국 한사람이 여러 차례 여론 조사 및 투표에 참여한 셈이 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날 양당 대표의 안심번호 도입은 여야 동시 경선 실시 사전 단계인 선거구별 선거인단을 모으는 방식까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안심번호 도입에 대해 여야는 이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전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 했다.

이렇게 안심번호로 모은 선거인단으로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른다면, 비록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이양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되는 것으로, 향후 당내외 정국 주도권 다툼과 여론 형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김무성 대표와 문제인 대표는 만일 양쪽이 동시에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즉, 일방적 주자에 대해 반발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느 한 쪽만이라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이용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