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정치개혁, 역사 교과서 정반대 시각차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무성 VS 이종걸,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 분석
김무성 VS 이종걸 연설, 노동개혁 인식 비교해보니..
김무성 VS 이종걸 연설, 재벌개혁에 일부 교집합
김무성 VS 이종걸 연설, 역사 교과서 정반대 시각차
박근혜 중국 열병식 참석과 남북 대화 재개는 공감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지난 2일과 3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은 주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역사 교과서 등이 주된 소재였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국정현안이 두루 언급됐다.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대표의 연설 내용은 여야 지도부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점도 있었으나 중대 사안을 두고는 대부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노동개혁을 비롯한 4개 개혁을 강조하면서 재벌기업도 일부 해야 된다는 발언을 두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재벌개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줄곧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 시즌2’를 통해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는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기어코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표 연설이 끝나자 마자 학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첫머리부터 “광복 70년,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정부수립 67년 발언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또 어떻게 숨기겠나?”라는 반복된 반문으로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회 운영에 대해 물리적 마찰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도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많기에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타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부분은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한 부분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무성 대표 역시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상당히 아주 좋은 마음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호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미묘한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개혁 강도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재벌개혁보다 좀 더 강한 원천적으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대기업 재무재표의 투명성을 강조한 대목은 김무성 대표의 재벌개혁안보다는 훨씬 강력한 내용이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재벌개혁 관련한 발언은 “4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 대안이 없이 과거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에 더 나아가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재벌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재벌개혁 방식은 편법 승계나 탈법, 불공정거래 등 후진적인 재벌구조를 개선한다는, 국한된 재벌개혁론에 그쳤다.
김무성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여야간에 선거구 획정문제 등의 선거 룰을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김무성 대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한데 반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주장해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는 여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직 공천제를 여야 대표 간에 논의를 해서 담판을 하자는 것인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것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