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이분법적 노동시장 개혁 사고, 적절한 한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무성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김무성 “우리 노동시장 우려할 만큼 왜곡되고 비정상”
김무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크다. 정규직 내려!”
김무성 “청년일자리 노년층 차지하고 있으니! 임금 줄여!”
김무성의 이분법적 노동시장 개혁 사고, 적절한 한가?
김무성 “우리 노동시장 우려할 만큼 왜곡되고 비정상”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토론회 참석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4대 개혁 현안 가운데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도 높게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이 중층적으로 왜곡되어 특정 계층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놓고 노사정의 합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이날 오전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은 나라의 미래를 우려하게 할 만큼 다양한 왜곡과 비정상으로 되어 있다”며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는 청년실업”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현재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고, 청년 체감 실업자는 11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수치보다 많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향후 3년간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우선 정년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전망”이라며 “반면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향후 3년간 평균치보다 10만 명 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청년 고용 절벽은 더욱 높아질 상황”이라고 청년 노동시장과 노년 노동시장을 비교 분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비정규직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방식의 집계로는 2015년 현재 32%에 이르고 있다”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도 우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덧붙여 “OECD가 사용하는 임시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1.9배 높은 21.7%로 29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15년 정규직의 55.8%에 불과한데 이것도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2.8%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복지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그 외에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남녀 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처럼 노동시장이 중층적으로 왜곡되어 특정 계층이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의 근간이다. 근간이 건강하지 않은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첩경”이라며 “일자리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고 점층법을 사용하여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노동시장이 갖가지 왜곡을 가지게 된 데는 기업, 노조,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과거 형성된 노동시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해, 노동시장 개혁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희수·신상진·신성범·박맹우·박명재·이만우·이현재·이종훈·이완영·최봉홍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