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혁’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노동개혁 대신 소득주도성장 전환하고, 5.24조치 해제”
박근혜 ‘노동개혁’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
국민과 소통하여 민주적 리더십 회복으로 민생 살려라!
선진국은 모두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박근혜는 배워라
중산층과 서민 소득 늘리면 총수요 늘어나 경기 살아난다
박근혜는 정치철학 정치 컨텐츠 부족에 원칙조차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총괄평가’를 보고서 형식으로 내고 임기 절반동안의 국정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본지는 이 자료를 5회에 걸쳐 전량 연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전 이같은 총괄평가서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 원인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이고 제왕적 리더십’ 탓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가서 말미에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는 소재목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에 반영해야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변화를 촉구했다.
평가서는 먼저, “국민과 소통하여 민주적 리더십 회복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철학과 정책 컨텐츠가 부족하고 원칙도 없는 자기만의 ‘고집불통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회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평가서는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대통합’, ‘정치쇄신’을 실현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고용증가와 노동소득(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줘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즉 소득분배와 성장이 선순화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성장이 잘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조차도 전면 위반하는 것이며, 소득주도성장과도 반하는 시대착오적이 정책이다.
최근 일촉즉발의 대립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경제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는 위험한 남북관계 상황은 경제 환경 악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평가서는 또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기초인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여 신뢰 조성에 나서야 하고 남북관계의 상징적·현실적 장애물인 5·24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경제협력 재개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가서는 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