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유지하는 모순 보이며 남북 대화 주도권 잃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수첩인사, 비선실세, 선피아 등 보은인사로 얼룩진 인사파탄
박근혜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개조 천명하고도 보은인사 뿐
박근혜 경제민주화 포기, 외려 대기업의 포로가 됐기 때문
통일대박 외치면서도 미·중·일 눈치만 보는 무능 외교
5·24조치 유지하는 모순 보이며 남북 대화 주도권 잃어
박근혜 경제정책은 외려 대기업 배불리는 막장드라마
청년일자리 실패하고도 청년 위한답시고 노동계 이간
3조 5천억 쏟은 청년실업 대책에도 청년실업은 최고조
박근혜의 허울 좋던 복지공약은 복지후퇴 내지 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가오는 8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을 채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총괄평가(이하 평가서)’를 내고 임기 절반동안의 국정을 ‘총체적 실패’로 단정했다. 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성 정책위의장 이름으로 낸 이 자료를 5회에 걸쳐 전량 연재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의 총괄평가서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이고 제왕적 리더십’ 탓이라고 단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가서에서 ‘박근혜정부 절반, 5大 失政’란 소재목으로 그간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인사파탄을 꼽았다.
평가서는 “실정의 첫 번째는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관피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만의 ‘수첩’에 의존한 박근혜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정부 총체적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자 상징”이라고 꼬집었다.
평가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 임명의 ‘수난사’는 박근혜정부 인사파탄의 결정판이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문제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스스로 낙마하고,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려다가 친일 논란으로 낙마하고, 안대희 후보자가 고액수임료 전관예우로 낙마하고, 다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
반면, 이완구 총리는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언론보도통제, 건보료 회피, 국보위 경력 등으로 총리자격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총리 임명을 강행했으나, 결국 성완종 사건으로 헌정 이래 최단기간인 취임 63일 만에 낙마했다.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도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는데, 2014년 5월 8일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천명한 이후 임명된 74명의 기관장 중, 해당 공공기관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기여했거나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된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인 ‘선피아(선거+마피아)’가 31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간의 권력투쟁, 암투의 결과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까지 발생했다.
평가서는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포기’를 실정의 항목으로 지적했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재벌과 대기업의 포로가 되어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경제민주화’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업무계획에서 ‘경제민주화’는 잊혀진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8개 중 5개만 완전히 이행되는(이행률 28%) 등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언급한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는 공약 역시 ‘구두선’, 즉 말뿐으로 그쳤다.
더욱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3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으며 기업들의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단행하는 등 기업비리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평가서는 또한, “최근 롯데 사태 등에서 보듯이 재벌들이 보여주는 ‘막장드라마’는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란 시장에서 반칙과 편법을 없애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어느 일방에 의한 억압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론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는 공약이행 차원을 넘어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평가서는 세 번째 실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실패·안보무능’을 꼽았다.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은 커녕 남북 대결만 고조되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은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만 강조한 채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대북 정책과 안보 구축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가했다.
‘5·24조치’지속으로 남북교류협력 원천적으로 차단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를 유지하는 모순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도권을 잃고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외교를 드러냈다.
이같은 행태는 실례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결정된 바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데, 평가서는 이를 두고 ‘무능 외교’라고 단정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부재하다”며 “군내 성폭행 및 성희롱 등 성 군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중 급기야 현직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야밤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각급 간부들이 군 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연행·구속되는 사건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부실·비리 방위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결과, 부실방산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평가서는 다시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를 네 번째 실정으로 꼽았는데, 최근 노동시장 개혁이 이슈가 된 시점에서, 평가서의 지적은 매우 유의미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했다”며 “박근혜정부 들어(2013~14년) 3조 5,644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0.2%인데 노동연령 전체(15~64세) 실업률의 2.5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OECD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또한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악화되어,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고, 정규직 비중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한시적이나마 해소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25.6%(100/391)가 지키지 않아,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최근 야권과 노동계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장년층에 전가시켜 세대갈등 조장’란다는 대목도 나온다.
평가서는 “박근혜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정년 60세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청-장년간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간제일자리 정책 실패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의도”라고 단정했다.
평가서는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절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 △임시직 위주 증가, △60세 이상 고령여성층 주도, △1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의 단순노무-서비스직에 집중, △노동법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증가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5가지 실정의 마지막으로 ‘복지 공약 파기’를 들고 나왔는데, 실현 불가능한 ‘증세없는 복지’ 고수로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했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에 있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했지만, 2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 보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육 서비스 중단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맞춤형 개별급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멍난 안전망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복지정책의 행태는, 공약의 수준을 넘고 복지공약 파기를 넘어 복지축소 시도 본격화한 것으로, 최근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복지급여 및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종용하는 등 복지축소 시도롤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인데,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스스로 백지화함으로써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자초했고,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나 정부와 여당이 번복과 재번복을 거듭하는 등 극심한 정책혼선과 국정난맥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복지정책의 실패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이 파기한 복지공약들은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공약 폐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제시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위기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