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인한 손실, 노무현 26위에서 박근혜 67위로 폭락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역대정부 중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 모두 최고치”
“GDP 김대중 5.3, 노무현 4.5, MB 3.2, 박근혜 3.1% 최악”
“노무현 665.4조 가계부채 박근혜 들어 1,100조원로 급증”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참여정부보다 저조”
“자영업 20년간 최저, 2015년 397.5만으로 참여정부 601.7만”
“매출과 자산은 갈수록 대기업으로 편중, 노무현 정부 2배”
프리덤 하우스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으로 2등급으로 강등”
정부 정책 투명성, 노무현 34위에서 박근혜 133위로 폭락
부패로 인한 손실, 노무현 26위에서 박근혜 67위로 폭락
박근혜 편중 인사, 검경 등 권력 수장은 영남권이 싹쓸이
새정치연합은 오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절반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총괄평가’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동안의 국정에 대해 ‘실정’으로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이 자료를 본지는 5회에 걸쳐 전량 연재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총괄평가서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이고 제왕적 리더십’ 탓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서 형식의 이번 ‘박근혜 정부 총괄평가(이하 평가서)’는 별도로 첨부한 ‘수치로 본 박근혜정부 실정’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실정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고, 청년실업대책 부재와 국제적 위상의 추락, 언론 자유의 통제 등 10개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평가서는 먼저 ‘불씨 꺼져가는 한국경제’란 소재로 “새누리당 정권 7년 반 내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3%대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5.3, 참여정부: 4.5, MB 정부: 3.2, 박근혜 정부 2013~2014년: 3.1%”이라고 역대 정권의 GDP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평가서는 이에 덧붙여 “출산율이 참여정부 1.25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난 2013년엔 1.19, 2014년엔 1.21로 떨어지는 등 잠재적 국가 성장률 역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서는 두 번째로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살림’이라고 소재를 정하고 “박근혜 정부 3년간(‘2013년~2015년 예산) 재정수지 적자는 △95.1조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도 2012년말 443.1조원에서 2015년(추경) 579.5조원으로 136.4조원 증가했다”며 “역대정부 집권 3년간 비교해 볼 때, 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 증가액 모두 최고치”라고 폭로했다.
평가서는 세 번째로 ‘빚 권하는 정부, 빚더미 가계경제’라는 소재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1,100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지난 참여정부 당시 2007년 665.4조이던 가계부채 통계와 비교했다.
이에 덧붙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기준) 비율이 2014년말 기준으로 164.2%로 이는 OECD 평균 132.5%를 훨씬 넘는다”며 “명목 실질총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4년말 기준으로 87.2%로 OECD 평균: 74.7%를 훌쩍 넘는다”고 비교 분석했다.
평가서는 네 번째로 ‘개선여지 보이지 않는 서민의 삶’이라는 소재목을 통해 “전세인상률 2013년에 이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4년 3.4%, 2013년엔 4.7%의 수치를 제시했는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역시 참여정부 말기 2.7%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에 0.8%, 2014년에 2.1%로 저조했다고 평가하고, 자영업자 수도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는데, 2015년 상반기에 397.5만으로 지난 2007 동기엔 601.7만이었다고 공개했다.
평가서는 다섯 번째로 ‘잘 나가는 대기업, 일자리 없는 청년’을 지적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율 10.2%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3년에 8.0에서 2014년엔 9.0, 2015 2월에는 11.1%에 달했다”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233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 2013년 209만명보다 무려 2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10대그룹의 사내유보율 2014년을 기준으로 1,327.1%, 약 50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6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는 여섯 번째 ‘대기업 편중 심화, 무너지는 중소기업’이라는 소재목에서 “대기업의 2014년 매출총액은 1,539조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엔 859.7조, 자산총액 역시 2,258.4조원으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161.5조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2015년 6월 기준으로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7%로 평균가동률 80%에 못 미친 비율이 56.5%에 달한다”고 폭로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구호가 허구임을 증명했다.
일곱 번째로는 ‘거꾸로 가는 언론자유’라고 정해,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년 연속 하락하였다”며 “RSF가 2월12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또 3단계나 떨어져 60위를 차지했다”고 폭로했는데, 미국의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를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추락하는 국격’을 여덟 번째 항목으로 꼽았는데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리분야에서 9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시켰다”며 ‘한국의 정치적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인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는 프리덤 하우스의 설명을 곁들였다.
정부 정책 투명성 도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34위에서 2014년엔 133위로 급격히 하락했고, 부패로 인한 손실 또한 2007년 26위에서 2014년 67위로 하락한 것으로 시사인 발표자료를 인용했다.
평가서는 아홉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정책 문제를 들었는데, 국민대통합을 외면하고 편중인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중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 시에도 34명중 15명으로 전체에서 44.1%가 영남권 출신이라고 민병두의원실 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영남권 출신이고 경무관급 이상 전체 승진자 39명 중 영남출신자가 20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평가서는 마지막 10번째 항목으로는 ‘멀어지는 남북 관계’를 들었다.
민주정부 이후 남북 교류는 대폭으로 축소됐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를 비교하면 남북간 인적 왕래는 참여정부 당시 159,214명에서 129,028명으로 줄어들었고, 관광객은 352,433명에서 0명으로 아예 전무했다. 또한 대북 지원에 있어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역시 전무했다.
남북회담은 참여정부 당시 55회가 열렸는데,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총 8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