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임기 중간 평가[1] ‘총체적 실패, 책임은 박근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총괄평가’를 보고서 형식으로 내고 임기 절반동안의 국정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이 자료를 5회에 걸쳐 전량 연재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전 이같은 총괄평가서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 원인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이고 제왕적 리더십’ 탓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평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윤창중 사태로부터 시작한 ‘국무총리 줄낙마 사태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청년실업 심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절반은 실패했다”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2년 6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절반이 지난 지금 ‘총체적 국정실패’로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불행 시대’로 귀결됐다”며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에게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5대 실정을 지적하고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및 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을 열거하고, 그 내용 또한 조목조목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해 국무총리 및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비선실세 논란’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이라며 심지어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실패의 상징’이라고까지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 평가서에서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부터 최근의 비무장지대 북측의 소행으로 보이는 목함 지뢰폭발 사건에 이르기까지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어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서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도표를 삽입하고, 박근혜정부 실질성장률은 3.1%로 역대정부 중 최저수준이라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통계적 근거도 제시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연속 세수결손에다 지난해는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국가채무 역시 MB정부 시절인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시킨 올해 579조5000억원으로 136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은,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 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뿐”이라며 “청년실업률 급증,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평가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집권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5개만 완전히 이행되는 등 ‘경제민주화’는 잊혀진지 오래”라고 꼬집고, 이에 더 나아가 “되려 광복절 특사로 재벌총수 등 기업인 13인을 사면하고 입찰담합기업에도 자격제한조치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등 기업비리에 면죄부를 줬다”고까지 통렬히 비판했다.

평가서는 아울러 외교문제를 놓고도 비판을 가했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을 드러냈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덧붙여 군내 끊이지 않은 성군기 관련 사건사고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실방위사업 역시 도마에 올려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평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라고 공언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비판의 날을 한껏 치켜세웠다.

평가서는 이같은 노동시작 개혁에 있어 박근혜 정부가 가장 큰 명분으로 삼으려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두고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3조5644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실업률의 2.5배에 육박하는 등 정책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더 나아가 “오히려 이같은 실패를 장년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입 등으로 돌리며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가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대선공약조차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서는 이에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민생살리기’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대신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 경제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문제에 있어 최근 남북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을 의식한 듯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남과 북이 물리적 충돌이 아닌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과거 대북햇볕정책을 상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이날 오전 배포한 박근혜 정부 중간 총체적 평가 자료와 함께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포격 사태부터 고위급회담까지 이어지는 급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기자간담회일정은 잠정연기되고 이날 오후 4시부터 당 지도부 상황점검회의로 대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