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경차 가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자동차 업계는 취득세 면제 혜택에 따라 15%이상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서민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서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