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검찰에 고발 “SKT IP 세 개 밝히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과 나나테크 검찰에 고발
새정치,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고발, 증거 10종
새정치, 국정원 검찰에 고발 “SKT IP 세 개 밝히라!”
새정치,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끝내 검찰에 고발
새정치,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장 접수
새정치, 전현직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검찰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과정에서 의심되는 불법사항에 대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대리자 (주) 나나테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해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원본파일과 RCS 구매 계약 내역 등 30가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이 이미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SKT에 대해서도 해당 IP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며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 회선으로 나타났다.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내국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해당 IP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통신보호비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과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 역시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다.
고발장에는 고발인에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이며 고발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주)나나테크 등이고 고발취지 및 10종의 증거자료가 첨부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역시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