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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추경 인정하고 법인세 정비할 토대 마련 성과이종걸의 협상 능력 십분 발휘한 여야 원내 2+2 회동...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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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3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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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종걸, 추경 인정하고 법인세와 국정원 진상조사 얻고
이종걸, 추경 인정 댓가로 국정원 자료 제출 얻어내
이종걸, 추경 인정하고 법인세 정비할 토대 마련 성과
이종걸, 추경 주고 국정원 자료와 법인세 정비 얻어내
이종걸의 협상 능력을 보여준 여야 원내 2+2 회동...
   
▲ 원유철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최근 경색된 정국현안을 논의하고자 모였다.

원유철·이종걸 두 여야 원내대표가 5시간동안 진통을 겪는 협상 끝에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2+2회동을 갖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이날 양당 합의 내용에 있어 눈여겨볼 대목은 매년마다 추경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던 반복된 관행에 대해 개선을 시도했는데,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를 합의문에 명기했는데 이는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 감세 철회 즉, 법인세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합의문에 등장한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진상규명이 관한 내용은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의혹 해소 방안이 대거 담겼는데, 국회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약 20일간 개최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아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 전문.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해 7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한다.

3.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한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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