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7년,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5.24조치로 피해본 기업과 개인에 보상해야”
문재인 “북한 제재라던 5.24조치, 우리 기업들 피해 양산”
문재인 “정권 못 잡아 금강산 관광 재개 약속 못 지켰다”
문재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민주정부 10년의 상징”
문재인 “MB 정부에서 중단전까지 200만이 금강산 관광”
문재인 “금강산 관광, 北주민과 대면할 유일한 통로였다”
문재인 “제2연평해전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됐다”
문재인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포괄적 성공사업이었다”
문재인 “금강산 관광 중단 7년,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문재인 “통일대박 구호만 외친 박근혜, 실질적으로 뭘 했나?”
문재인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환동해경제권 가능케 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7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애로를 경청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10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했던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자와 지역 피해 주민인 고성군민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협의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9일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자 및 고성군민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여기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인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었다”며 “그때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면 제일 먼저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 3년이 훌쩍 흘렀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아직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는 동안 우리 기업들, 지역상인들, 고성과 속초를 비롯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그런 가운데 내일이 금강산 관광 중단 7년이 되는 날이다. 저희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면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촉구 결의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심정인데, 저희에게 그럴만한 힘이 없어서 오늘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고 미안한 속내를 털어놨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이 이루어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중단될 때까지 우리 국민 20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중단되기 전 2007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5만 명의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왔다”고 금강산 관광의 성과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의 일반주민들이 직접 접촉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북산업이었다”며 “그만큼 금강산관광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북교류와 통일을 체험하고 실감하는 기회였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고 큰틀에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요즘 연평해전 영화가 아주 흥행하고 있는데, 제2연평해전의 그 상황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됐다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며 우리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고, 특히 여기 고성 속초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경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됐었다”며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특구 안에 이산가족면회소가 만들어져서 이산가족의 상시상봉도 가능했었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후방으로 이전시키고 북한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게끔 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2008년 이명박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이제 7년이다. 7년이 지나도록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만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기대를 잔뜩 키워줬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어떤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상인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경제, 지역경제 합쳐서 이번 손실액만 2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금강산에 투자한 소속 기업들이 이번 매출손실액만도 8,700여억 원에 이른다. 전체 기업의 시설투자금만 해도 1조원 이상 달한다. 고성지역의 경제적 손실만 해도 지난 6월까지 누계가 2,725억 원에 이른다”고 그간의 손실 통계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 “400여개 관광 관련 업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했고, 그 때문에 실직과 가정해체의 고통까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국경제가 위기인 지금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이다. 금강산 관광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의 하나의 상징적 조치이자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리는 길이다. 강원도의 지역경제와 주민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돼있는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서 금강산, 설악산, 강릉, 평창을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를 평화와 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또 러시아, 일본, 미국과 협력하는 한반도환동해경제권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5.24조치의 선제적인 해제가 꼭 필요하다. 5.24조치는 취지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상인들,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해 5.24조치에 따른 보상과 지원여론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우리 당은 그 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그 조속한 통과에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반드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상인들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상받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또 그와 별개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서도 우리 파탄 난 고성의 지역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 드린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간담회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이날 모두발언을 맺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역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을 위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