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입장, "교육기관 아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자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일"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교육청이 광역 시·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주는 만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의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일어났다.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이 기한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강원도는 13억원, 전라북도는 16억원을 각각 어린이집에 주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으로 총 29만원이며, 이 중 누리과정 운영비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어린이집 원생 한 명 당 7만원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애초에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고, 올 4월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예산은 지난달로 모두 소진되었고, 결국 이달 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뿐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줘야 하는 4월치 보육료 지원 역시 끊길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사라지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이순용 사무처장은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피해는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돌아간다”며 “28일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관계자 1500여 명이 강원도 교육청에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이정근 사무국장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다음달부터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