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재정, 임시 보수에 급급한 실정
[코리아프레스 = 백세영 기자] 지난 29일에 서울 한복판인 신촌과 강남에서 도로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자고 나면 싱크홀(땅꺼짐)에 공동(空洞·땅속 빈 공간), 포트홀(아스팔트 파인 구멍) 등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겁이 날 정도다. 집안에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관리도로의 노후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도로포장 상태지수(2014년 기준 SPI지수)에서 35.5%가 '불량' 수준(SPI 6.0 이하)을 기록했다. 매년 포장도로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도로 면적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도 우수 상태가 아닌, '보통' 수준이다.
서울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량 등으로 인해 도로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후 도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포장도로 관리에는 연평균 1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절반에 못 미치는 422억 원 정도만 투입되면서 전체의 4.4%에 불과한 1.6㎢ 정도씩만 정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도로 3곳 중 1곳이 그야말로‘너덜너덜’한 상태다. 또 시내의 교량 2.5개 중 1개는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했으며, 하수관 2개 중 1개도 30년이 넘었다. 지방의 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은 최근 안전진단 결과 시내 폭 20m 이상 교량, 터널, 복개도로, 지하차도 210개 시설 중 43개가 C등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70년에 세워진 서대전육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도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가 7000여 건에 이르지만, 임시 보수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매년 3500∼5000개의 포트홀(아스팔트 패인 구멍)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크홀도 2012∼2014년 19건이나 발생했다.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도내 지방도 및 군도를 대상으로 한 도로 굴착사업 306건 1299㎞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15개소 3.1㎞ 구간에서 균열 등 싱크홀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해 보완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는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 점검과 정비를 위해 예산 2300억 원을 책정하고 시비를 제외한 예산 부족분 100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100억 원만 배정받은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1년 동안 보수·관리해야 하는 도로 면적이 1300만㎡에 달하지만 10%인 130만㎡를 보수하는 데도 200억∼220억 원이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역시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수·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빠듯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전북이나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임시방편으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국 도시의 도로와 교량들이 낡아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고, 상·하수도는 묻은 지 오래돼 녹슬어 터지면서 싱크홀이나 공동으로 연결되곤 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회춘(回春)' 프로젝트 실행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이수곤(토목공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부분 싱크홀은 주변의 토목공사 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차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