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회원 징역 1년 확정

정모씨(29)는 참사 발생 이튿날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이틀 동안 2차례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