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MB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야당위원 현장조사 결과보고

“정부와 자원3사가 해명했던 내용과 달리 현지 사업은 엉망진창”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3조원에서 8.7조원으로 일곱 차례 걸쳐 증액”

“최경환 부총리가 MB해외자원개발사업 깊숙히 개입한 증언도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소속 홍영표, 김 현,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장실사 결과를 밝히고 그 실상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월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UAE,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캐나다 하베스트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의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을 확인했다”고 결론부터 토로했다.

이들은 “또한 현장조사단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실패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무리한 투자, 자원3사의 감시·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불합리한 정부 개입과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에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조특위 현장조사단 1그룹은 가스공사·석유공사의 이라크 사업과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그룹은 가스공사·석유공사의 캐나다 사업과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장조사단이 점검한 결과, 이라크·마다가스카르·캐나다·멕시코 사업 모두 기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산업부와 자원3사가 설명했던 바와 달리 오래 기다리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특조단에 따르면, 1조 4천억원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의 경우, 현장조사단이 재무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 전망에 대해 질의하자 현지 경영진도 2020년까지 지속적 적자 발생 전망을 인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올 해 정상생산(90%)를 달성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운영사인 쉐릿社 조차 2020년까지 생산비용보다 니켈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니켈 가격은 톤당 1만4천달러인 반면, 암바토비의 생산비용은 톤당 2만3천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쉐릿社도 2020년까지 니켈 판매가격이 톤당 2만2천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최소 6년 이상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현장조사에서는 암바토비 사업의 수익성 여부는 쟁점조차 되지 못했다.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해 운영사의 디폴트 가능성은 없는지, 광물자원공사가 지급보증 채무를 대납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운영사의 부실한 재무건전성으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올 한 해 동안 5천만 달러 수준의 대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스공사가 캐나다의 엔카나社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향후 개발자체가 불투명함이 밝혀졌다.

혼리버 지역은 미국 셰일가스에 비해 시장과의 거리가 멀고 인프라 개발환경이나 기후 상태가 좋지 않아 개발 비용이 높아 경쟁력이 낮고, 현재 가스가격이 2.8불에서 최소 손익분기점인 6.2불까지 두 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엔카나社 혼리버지역 셰일가스 책임자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경제성 향상 방법은 없다”며 혼리버 개발사업의 어려움을 시인했다.

혼리버 광구에 끼워팔기로 구매한 웨스트컷뱅크는 현재 경제성 평가가 무의미할 만큼 가치가 떨어져, 전체 13개 광구중 10개는 이미 문을 닫았고, 3개 광구만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 후 발생한 손상차손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면 손실이 너무 커 매각조차 할 수 없음이 밝혀져, 그동안 “손상차손은 회계처리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석유공사 하베스트 현장조사에서는 상류부문 생산량이 현지 유전정보사이트에서 공시한 일산량과 석유공사가 제출한 일산량에 큰 차이나고 있음이 드러나, 본사에서 상류부문 생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캐나다 유정별 생산량 정보를 판매하는 유료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베스트 일산량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상류부문의 수익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도 현장에서는 동 가격이 최소 6천5백불 이상이 되어야 손익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톤당 가격이 5천8백 달러에 불과하므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장조사단은 여러 증언과 현장 상황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대규모 부실과 향후 발생할 추가 손실의 원인 또한 점검할 수 있었다”며 “먼저, 자원3사가 해외 현지 법인의 사업에 대해 적절한 감시와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암바토비 사업의 총 사업비가 3조원에서 8.7조원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증액되는 동안 광물자원공사는 현지 법인의 재무 회계에 대해 적절한 감시 체계 구성에 실패했다. 지난 해 7월이 되어서야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나, 암바토비 사업과 운영사의 재무건전성은 이미 악화되었으며 수천억원의 묻지마식 보증과 채무 연장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도 올 1월에 처음으로 전기동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였지만, 정상생산이 시작되는 올 7월까지 매달 2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지난 2014년 7월 광물자원공사 본사가 100%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추가자금 2억 달러마저 소진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5개월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정산생산이 지연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지 법인의 부도 위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현장조사단은 나아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불합리한 정부 개입의 존재도 확인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산업부는 구체적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일이 없었음을 반복하여 주장해 왔으나, 이라크 사업에서 구체적 사업 투자를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향후 책임논란이 가져올 파장도 예고했다.

이들은 나아가 “석유공사는 이라크 유망 광구 2곳에 대한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제안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이라크 현지 법인 담당자 표현에 의하면 ‘매우 탐나는 광구’였던 이 사업들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는 구체적 사업의 진행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속적 주장과 배치되는 사안으로 구체적 사업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장 전문가들의 판단과 다른 의사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지에서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고 문제들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도 존재했다”며 “투자금의 구체적 지출 증빙 자료와 대신 이행해야할 보증 채무의 구체적 내역 등은 현지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여 사실규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은 ‘SOC 건설’과 연계된 패키지 사업이었는데, 발전소를 짓는 SOC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스코 건설에서 맡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가 7천억 원에 발전소를 짓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석유공사 내부는 물론 쿠르드 지방정부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세금 등 주요 항목이 누락된 자금 수지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입과 지출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여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등 정확한 조사 결과를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는 “이번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향후 더 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확인 된 만큼, 정부여당은 성역 없는 국조특위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증인이 참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