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함께하는 3자회동이 이루어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전격적으로 양당 대표에게 제안하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 이후 첫 만남으로 언론에서는 이날 회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작심한 듯 모두발언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저녁 양당 대표는 대변인들을 대동하고 각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당 대표나 대변인들의 기자 간담회를 들어보면 이날 3자회동 내용 가운데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노출수위를 조절 한 것 같은 느낌이 농후하다.
아래는 여야 당대표와 대변인들이 밝힌 문재인 대표의 발언 모음이다.
1. (17일 3자 회동의 성과에 대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또 대통령이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것, 그것이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2. (3자회동 중에 느낀 개인적 소감) 대통령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준비해간 얘기를 다 하진 못했지만, 국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원론적으로는 생각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이 달랐다.
3. (향후 3자 회동에 대한 전망)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하셨다. 또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해서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국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나가겠다.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것 그 자체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4. (경제활성화에 대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참 힘들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5. (경제활성화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 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다. 법인세 인상과 전월세 값 폭등 대책, 가계부채 증가 대책 등 민생 과제를 정부가 서둘러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6. (경제활성화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고정금리 전환자 전부 정부를 믿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전환자 손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
7. (경제활성화에 대해)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고, 야당이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 책임인데 얼마나 한이 맺히겠는가.
8. (경제활성화에 대해) 경제 법안 한 두 개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경제정책기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자리 늘어난다고 해서 지난해 외촉법(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수출혜택은 대기업 지원만 갖고, 낙수효과는 더 없다.
9. (직장인 조세부담에 대해)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
10.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단체 설득이 않되 있는데, 우리 안을 공개하면 공무원단체가 박차고 나가버린다. (새누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박상박’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1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거다. 의료·보건 부분을 빼고 나서 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
12.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13.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7%씩 2년 올렸지만 미흡하고, 두 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14. (세제개편과 부동산에 대해) 대기업은 54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이 해당 안 된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민 증세를 하는 건 불공평하다.
15. (세제개편과 부동산에 대해) 전·월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
16. (세제개편과 부동산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주거복지 기본법은 1월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키로 한 건데 왜 안 되나.
17. (인사편중에 대해) 인사와 관련,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18.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19. (남북관계에 대해) 최근 흡수통일 논란이 나왔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20. (3자 회동 후 당대표의 입장은) 우리당은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실패한 것과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 한편으로는 책임을 묻고 공약이행과 정책전환을 촉구해나가겠다. 그런 중에도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생정당, 경제정당으로 거듭만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