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이 낫다"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밖에 되지 않았다.0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았다.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천500만∼7천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섰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천500만∼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goTe.

 

지난 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