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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혼인 취소 사유 될 수 없다...대법원 판결결혼 후에 알았어도 혼인 취소 사유 해당 안돼
유찬형 기자  |  cyyu@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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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3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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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유찬형 기자] 결혼한 후에야 남편이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 이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한 의사와 선을 본 뒤 결혼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잦은 다툼 끝에 본인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이 좀처럼 잠자리를 원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과 함께 성염색체 이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의사였던 남편이 본인 질병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며 아예 결혼을 취소해달라는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남편의 무정자증이 민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결혼 전 알지 못했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짚였다. 남편이 불임 사실을 숨겼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을 취소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 씨가 결혼 전에 남편의 불임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이 성사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민법에 규정된 '중대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3심에서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편의 무정자증이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 씨 부부는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가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유찬형 기자 / cyyu@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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