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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시장영역 확산...더 이상 '계획경제' 아니다"민간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시외버스 망 대표사례로 꼽아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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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7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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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북한 경제에서 시장영역이 확산되고 있어 북한경제를 더 이상 ‘계획경제’로 부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 부문에 대해 "시장을 통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보편적이며, 계획이나 명령에 의한 배분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민간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시외버스 망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1∼2명의 민간인이 버스를 조달해 '도 인민위원회 운수사업부'라는 공식기관 소속으로 시외버스 사업을 하는데, 이는 '개인이 투자·경영하지만 법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소속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타협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생산, 자재조달, 제품 처분, 노동자 임금 등의 전반적 영역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기업의 재량 확대로 "기업 소유권이나 관련 투자 영역을 제외하고 기업의 경상적 활동은 거의 온전히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종 민·관 단체가 계획하는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 "정부 주도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어 "민간단체들이 정치적 상황의 변동과 상관없이 사회문화 분야에서 책임 있고 자율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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