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朴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37% 수준 불과"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37%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행복한 일자리 등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것이다.

 

이행 여부에 따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지켜졌거나 당초 공약보다 미흡하게 추진된 '후퇴이행', 아예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등 3가지로 구분해 쳥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한 674개 공약 중 37% 수준인 249개만 완전이행했다. 후퇴이행은 239개(35%), 미이행은 182개(27%)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의 공약은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 및 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중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 수준에 그쳤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의 공약은 미이행됐으며 이는 전체의 50%에 해당한다.

 

행복주거 분야는 세부공약 9개 중 4개가 완전이행됐으며 복지공약 분야에서는 전체 27개 중 10개만 이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대통합 공약은 2년이 넘도록 이행률이 0%이며 정치쇄신 공약도 17개 중 1개만 이행돼 국민 신뢰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매우 약하고 친 서민이 아닌 친 재벌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이행률이 37%에 그쳤다"며 "후퇴이행과 미이행공약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공약자체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