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은 12% 육박... 정부는 '괜찮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4만7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3%포인트가 상승했다.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인 고용보조지표3이 지난 1월 12%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5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더구나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용보조지표3은 11.9%까지 올랐다. 이는 전달에 비해서는 0.7%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지난 5월에 비해서는 1.6%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3 수치에는 공식적인 실업자와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실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실업률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실업률은 3.1%였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에는 3.8%까지 올라온 상태다. 실업자도 같은 기간 81만8000명에서 98만8000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문제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인 9%에 도달하면서 우려를 낳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의 증가다. 불완전취업자란 전일제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로 소위 임시직으로 대표된다.

 

지난 1월 취업자는 251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도 지난해 6월(39만8000명)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불완전취업자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8% 늘어났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치적 1월 고용동향은 '부진'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절적 영향이라고 강조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통상 1월은 방학, 취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고, 지난해 1월의 설 대목효과가 소멸된 영향"이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노동공급 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지표의 개선 흐름과 노동공급 확대 등에 따라 고용증가 모멘텀이 계속 될 것"으로 덧붙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1월은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지난해의 경우 1월에 설이 있어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취업상황이 개선된 반면 올해는 설이 2월로 미뤄지면서 1월에 이 같은 취업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것.

 

정부의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폭이 80만명대로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음을 감안할 때, 내달 설 특수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구직활동이 늘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올라간 것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고, 이들 중 일부가 직업을 얻지 못하며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