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 토론회 개최

[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를 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  문제 등 국내 ICT 산업 과세 체계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세 부분에서 '조세회피' 이외에도 '저작권료'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제기됐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일·스페인 등에서 법제화됐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나 법인세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료 관점에서 보면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독일·스페인 등에서 법제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