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과 급식,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이 국가재정 파탄 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가 무리한 국민 복지 의식 갖게 했다”
“권력 쥐었을 때 복지 포퓰리즘들을 과감히 대수술해야 한다!”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가 28일 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김무성 대표를 비롯 대부분의 위원들 및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근무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성토했고, 이 과정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어제 정부에서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자격증을 국가시험 화 한다든지, 또 보조 교사를 더 늘린다든지, 또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너무나 미흡한 대책이며, 본질을 벗어나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 150만 원정도의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다”라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런 환경에 있는 보육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봐 달라, 양질의 교육, 보육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어린이 집에 관리대책과 포함해서 이런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그런 내용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태호 의원은 돌연 지금까지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일이 있다. 표를 의식 하는 우리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무상보육. 또 여기에 무상 급식, 반값등록금에 기초연금 등 전부 다 표를 의식 한 국가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해, 국민복지 정서와는 상반된 발언으로 격앙됐다.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지금 모든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명,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결과적으로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 당이라도 지금 여론지지도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정치적 논리가 무리한 국민 복지 의식을 낳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역설했다.
김태호 의원은 끝으로 “집권 했을 때 우리가 권력을 나누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았을 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벽돌 하나 제대로 놓고, ‘이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이게 정치하는 이유”라며,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도움이 안 된다. 미래가 없는 정치다. 대통령의 지지도, 우리 당의 지지도 너무 연연한 필요 없다. 이 일만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등 이런 복지의 포퓰리즘적 결과들을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며 자신만의 정견을 일사천리로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