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국고를 열악한 지방재정 쥐어짜 채우려는 발상은 엉뚱한 대책”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제51차 비대위 연석회의가 28일 새정치 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폭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은 딱 하나,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슬슬 파장분위기입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체제가 얼마 후 그 소임을 다하고 해체될 것을 암시하고,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며 “마무리를 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비대위의 ‘유종의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며 “많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난 첫 회의라는 측면에서 혹시 연말정산사태의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 놓지 않을까 기대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문희상 위원장은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 놓았다”며 “재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희상 위원장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 넘겨놓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며 “우리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개혁으로 일어난 보육대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약속도 기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교육 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일층 날카롭게 비판의 각을 세웠다.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 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 회의에서 부결된 기업 상속·증여공제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고,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5200억 규모의 세금을 깍아 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 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끝으로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근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한 가지, 바로 재벌 감세 서민증세인데, 이 정책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제 지방에 까지 부담을 지운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