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짓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 법인세율 16%인데, 일본은 38.85, 독일 25.55, 영국 28, 미국 26 턱없이 낮아”
“OECD 중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 12개국, 유지 15개국, 인상 7개국”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48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왜냐하면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은 미국 국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서 미국민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 “글로벌 금융이기 이후 전 세계의 문제는 소득과 부와 불평등 심화”라고 정리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도 소득 불평등”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로 계속해서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결과
재벌의 세금은 줄이고 먹고살기 고단한 월급쟁이의 투명지갑을 털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반문하며 날선 비판을 날렸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번 연말 정산 사태를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자감세 철회, 세율 정상화가 그 해법인데,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맹렬히 연타를 날렸다.
문희상 위원장은 가일층 톤을 높여 “기업의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의 경우 실질 법인세율은 약 16%인데, 일본은 38.85, 독일 25.5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라고 폭로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 이지만 유지한 나라가 15개, 인상한 나라 7개”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재벌 감세를 해 주면 경제가 산다는 것인데 국민에게 돌아간 것은 세금 폭탄이었고, (반면) 사내보유금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부자위주의 경제와 세제 정책에 대해 통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문희상 위원장은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엉성하고, 위기를 수습하기엔 빈약한 정책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일부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