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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대폭 강화...88개 조항 개정동맥관개존증 수술 또는 요석 수술 받더라도 현역 입영대상 포함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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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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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앞으로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은 자는 현역 입영 대상에 포함된다. 요석 수술 후 잔석이 남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 발표했다. 이 규칙은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수차례의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했다. 또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어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을 신설했다.

또한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3급 현역 판정토록 신설했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치과의 부정교합 판정 때는 의도적 부정교합을 막기 위해 의식은 있되 진정상태에서 측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현증(4급)을 갑상선호르몬제 중단 후 갑상선 저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히 했다. 통풍도 관절액에 대한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4급 판정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3급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또 견갑관절로 부르던 것을 '어깨관절'로 순화해 부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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