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의 개혁
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였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다.
최경환 경제팀이, 항로를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지, 6개월에 접어든다.
새로운 테스크포스 경제팀은,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노사정 문제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릴 것 같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정규직/비정규직’.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혹자가 비정규직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본다면, 그것이 타당할까?
종신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자본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를 계급화하는데 주저함이 없는지 통탄할 일이다.
능력에 따른 계급화도 아니다. 노동의 질에 따른 차등도 아니며, 똑 같은 일을, 똑 같은 질로, 더 많은 양을 하는데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하느냐 하는 오랜 의문에 한 단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V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여주었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웃돌고 있는 평균에 대해 지적하였다.
출범 초기, ‘초이노믹스’라 불리며, 선진국의 수많은 경제개혁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
그러나, ‘초이노믹스’가 ‘노믹스’라도 될 수 있을지, 그 추진력에 의문이 든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혁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경제팀과 대통령. 하지만, TV토론이든, 신년 기자회견이든, 그 자료가 초라하다.
개혁을 이끄는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추진력이나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표류하는 대한민국호, 그래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 세월호 속에도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않고 삶을 살아내 왔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