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수락해 실제 합의 이뤄진 경우는 69.7%에 불과
[코리아프레스 김유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660건 가운데 이처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405건(61.4%)에 대해 배상 또는 환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의 과실 유형은 ▲의사의 '주의 의무 소홀' 242건(36.7%) ▲'설명의무 소홀' 108건(16.4%)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소홀' 55건(8.3%)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의사의 책임이 없거나 취하 중지된 '무과실'은 144건(21.8%)에 달했다.
'주의 의무'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를 가리킨다. '설명 의무'는 진단,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405건 가운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실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51건(성립율 6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9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고 배상액은 장씨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3억1700만원이다.
의료기관별로는 대학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 61.5%(249건) ▲치료나 수술 후 사망 14.3%(58건) ▲장애 발생 10.6%(43건)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