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부에 등록금 인상 허용 촉구

대교협은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 특히 사립대학들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금년에는 2.4%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상한선을 정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대학들에 재정지원이나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불만도 표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법정 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는 반값등록금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간다고 느끼고 있어 대학 규제개혁에 대한 백서를 전달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대학이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각종 행정적, 재정적 규제의 벽이 높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 한도인 2.4%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할 것일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